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정액 검출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번복,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문제, 시설 성격에 대한 피해자의 사전 인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면식이 없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준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며 정액이 손에 묻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닦을 때 일부가 항문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존재 자체와 그를 둘러싼 경위가 전제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정액 검출 위치의 대안적 경위 분석 및 자료화

• 피해자 진술 번복 과정 전체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사 대응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정액 검출 위치를 둘러싼 대안적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것이 피해자의 번복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 스스로의 행동으로 정액이 해당 위치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혐의 성립의 전제 자체를 다투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정액이 피해자 자신의 행동으로 해당 위치에 유입되었을 가능성

•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와 그 내용의 신빙성

•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 피해자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통해 정액 검출 위치에 대한 대안적 경위가 제시되었고, 피해자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