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정액 검출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번복,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문제, 시설 성격에 대한 사전 인지라는 여러 사실관계가 일관된 흐름을 이루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작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처음 만나는 사이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준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정액이 손에 묻어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닦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항문에 정액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가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종합적 판단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 존재 여부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증거의 충분성이 전제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번복 내용과 대안적 경위 분석 자료화

• 인지 가능성 및 시설 성격 사전 인지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치 기반 정상자료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여러 사실관계가 각각 독립적으로도 의미를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이루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통해 제시된 대안적 경위를 분석하고, 정액 검출 위치가 이 경위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자료화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알고 방문하였다는 사실, 수면 중에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전체 사실관계와 연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진술 번복 내용이 정액 검출 위치에 대한 대안적 경위를 제시하는지

•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 피해자가 행위를 수면 중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지

• 복수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수사기관의 증거 충분성 판단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통한 대안적 경위,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는 사실,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문제라는 여러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 혐의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