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으로, 정액 검출 경위, 피해자 진술 번복,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초 진술에서 변경하여, 정액이 손에 묻은 상태로 엉덩이를 닦는 과정에서 항문에 정액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해당 시설이 어떤 성격의 공간인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수면 중에 그러한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수사 판단에 있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혐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고 행위 자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전제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번복 내용 분석 및 정액 검출 경위 자료화

• 피해자 인지 가능성 문제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복수의 사실관계가 각각 독립적으로 혐의 성립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흐름을 이루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액 검출 위치에 관한 대안적 경위, 피해자의 진술 번복 과정,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문제를 각각 분석하고 이를 하나의 일관된 사실관계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정액이 피해자 자신의 행동으로 검출 위치에 유입되었을 가능성

•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번복 내용의 신빙성

•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 피해자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 정액 검출 위치에 대한 대안적 경위,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