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으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정액 검출 위치에 관한 대안적 경위를 제시한 점과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문제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의뢰인과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정액이 손에 묻어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닦았고 그 과정에서 정액의 일부가 항문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번복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수면 중에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 존재 여부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이 죄가 성립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증거의 충분성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번복 전후 내용 비교 분석

• 정액 검출 위치에 관한 대안적 경위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수사 대응 자료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제시한 내용의 의미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습니다. 번복 전후 진술의 내용을 비교하고, 번복된 진술이 정액 검출 위치를 설명하는 대안적 경위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가 수면 중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전체 사실관계와 연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진술 번복 내용이 정액 검출 위치를 설명하는 대안적 경위가 될 수 있는지

• 번복 진술의 신빙성과 그 배경

•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 피해자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정액 검출 위치에 관한 대안적 경위,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