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으로, 피해자 자신이 진술을 번복하며 정액 검출 위치에 대한 대안적 경위를 제시하였고 이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면식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며 정액이 손에 묻은 상태에서 스스로 엉덩이를 닦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항문에 정액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수면 중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유사강간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번복 내용 분석 및 대안적 경위 논리화

• 피해자 인지 가능성과 시설 성격 사전 인지 사실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자신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정액 검출 위치에 대한 대안적 경위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번복 진술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혐의 성립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가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사실관계 전체와 연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자신이 제시한 대안적 정액 유입 경위의 의미

•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와 번복 내용의 신빙성

•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 피해자가 수면 중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자신이 진술을 번복하며 제시한 대안적 경위가 정액 검출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정되었고,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 혐의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