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 정액 검출 위치에 관한 대안적 경위,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문제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면식이 없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손에 정액이 묻은 상태로 엉덩이를 닦는 과정에서 항문에 정액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행위를 수면 중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강간 행위 자체의 존재와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번복 내용 및 경위 분석

• 정액 검출 위치 대안적 경위와 인지 가능성 문제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사 대응 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번복한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정액 검출 위치를 피해자 자신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번복 진술을 통해 제시되었고, 이 내용을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가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도 함께 정리하여 전체 사실관계가 일관된 흐름을 이루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그 내용의 의미

• 정액이 피해자 자신의 행동으로 해당 위치에 유입되었을 가능성

•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

• 피해자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통해 정액 검출 위치에 관한 대안적 경위가 제시되었고,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문제와 시설 성격에 대한 사전 인지 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