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정액 검출 위치에 관한 대안적 경위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처음 보는 사이인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같은 공간에 있었고,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며 정액이 손에 묻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닦는 과정에서 항문에 정액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관계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가 혐의 성립의 전제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 두 가지 전제가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번복 경위 분석 및 논리적 자료화

• 정액 검출 위치에 관한 대안적 경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정상자료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와 그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초 진술과 번복된 진술 사이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정액 검출 위치에 관한 대안적 경위가 번복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가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사실관계 전체와 연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와 번복 내용의 신빙성

• 정액 검출 위치를 피해자 자신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 피해자가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 내용이 정액 검출 위치에 대한 대안적 경위를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관계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