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각 요소가 처분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 사이였습니다. 함께 음주를 한 뒤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 거부 의사를 표했고, 그럼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니케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추행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잠든 상태, 술에 취한 상태처럼 스스로 저항하거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추행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 정리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준비

• 초범 사정과 합의 노력 중심의 양형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이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주관적인 말이 아닌, 검증 기준에 따른 데이터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신뢰도 있는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양측 진술이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정리되는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니케는 합의 과정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며, 합의 결과는 처분 판단에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이후 행동이 반복된 점이 혐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 여부 판단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과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처분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는 처분이 아니라, 범행 경위, 피의자의 개인적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점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준비된 자료들이 처분 판단의 실질적인 근거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