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출장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초범 사건입니다. 자백과 함께 생계형 배경이 분명했고,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일본으로 출국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출장 성매매 행위를 하고 1회당 15,000~28,000엔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자백했습니다.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직접적 배경이었다는 점도 함께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를 직접 행한 경우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은 행위지가 일본이었지만, 내국인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적용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사전 설계

• 생계형 배경을 뒷받침하는 정상관계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 낮음을 제시하는 평가 자료 준비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백 의사가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진술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미리 정리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처분 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하고 정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 의지를 표현하는 문서가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처분 판단에 있어 선처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탄원이나 서명 방식을 통한 선처 시도 대신,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로 대응하는 방식을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 행위에 대한 국내 법률의 적용 여부

• 자백 진술의 내용 및 방식이 최종 처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 초범·생계형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재량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이 사건의 의뢰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배경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사안 자체의 경중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전력 없는 의뢰인의 자백과 성실한 수사 협조,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의 자료가 처분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