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비하고 재범 위험성 관련 자료를 준비한 것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전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의뢰인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불안감이 컸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사정은 처분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이 실제 처분에 반영되려면 체계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는 이 조항에서 정한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진술 내용 정리

• 정상관계 자료 체계적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선처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 내용이 사건 흐름과 어긋나거나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여지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했고, 의뢰인이 자백 과정에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자백한 사실은 검사가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니케는 이 부분이 단순히 언급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상관계 자료로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평가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소견서나 상담 확인서와는 다릅니다. 심리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형태로 제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평가와 데이터 중심의 자료 구성이 니케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금전 수수를 전제로 한 성관계가 성매매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 자백의 경위와 내용이 처분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 동종 전력 없음이 처분 수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재범 가능성 관련 평가 자료가 검사의 참작 요소로 작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동종 전력이 없고 자백한 사정,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면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