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신고 직전 합의금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밝혀지고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면서 혐의없음 처분에 이른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오히려 현장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노래방에서 동석한 30대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어깨, 가슴, 허벅지, 음부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추행이 아닌 폭행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자, 피해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복 수단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입증되면서 사건의 전개가 달라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한 혐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다투어졌고, 신고 경위의 진실성이 수사의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신고 경위와 합의 협의 흐름의 연결성 분석

• 현장 상황 재구성 및 의뢰인 측 사실관계 정리

• 진술 신빙성 검증 차원의 거짓말탐지기 활용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신고 타이밍과 합의금 협의 결렬 사이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었는지, 합의 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결렬되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신고의 동기가 의뢰인의 추행 피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사정도 사실관계 정리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졌으며,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현장에서의 역할이 뒤바뀌어 있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진술과 진술이 맞서는 구조인 이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가 변론 자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를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방식 대신 사실 분석과 증거 흐름에 집중하는 것이 니케의 기본 입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합의금 협의 결렬과 신고 사이의 시간적·맥락적 연관성

• 피해자 측 진술이 전체 경위와 일관되게 연결되는지 여부

• 의뢰인이 오히려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입증 가능성

• 신고 동기에 대한 의심이 증거불충분 판단으로 연결되는 과정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의금 분쟁 이후 신고가 이루어진 정황이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인정된 점, 피해자 측 진술이 사건 경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던 점이 이 처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혐의없음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으로, 이 사건에서는 단순 부인 이상의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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