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수사 단계에서 자백한 사정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전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문제가 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니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단순해 보였지만, 처분 결과에 따라 의뢰인의 일상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전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 진술 방향 정리

• 동종 전력 없음 및 자백 경위 정상관계로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선처 자료 설계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에 앞서 사건의 경위와 자백의 배경을 차분히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맥락에서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전반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점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단순한 정황으로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평가 체계로,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와 심리 평가를 기반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해당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금전 제공과 성관계 행위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의 자백 내용과 경위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수위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재범 위험성 관련 자료가 검사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점,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된 것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