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출장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초범 사건입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처분 단계를 위한 전략적 준비가 이루어졌고, 초범과 생계형 사정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면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본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출장 성매매를 하고 1회당 15,000~28,000엔을 받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혔으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분 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 행위를 직접 한 사람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근거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지가 해외였지만 내국인의 경우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방향 사전 점검 및 수사 대응 준비

• 생계형 배경 및 초범 사정에 관한 구체적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선처 자료 체계적 준비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자백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직결되기 때문에, 진술 내용의 표현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처분 단계에서의 핵심 자료로는 니케가 독자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활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 지표를 통해 정리하는 이 시스템은 국내 법률사무소 가운데 이를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드물 정도로 특화된 체계입니다. 이 자료는 검사가 처분 재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활동 방식은 이 사무소의 대응 방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데이터 기반의 평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처분 단계 준비가 갖는 중요성

• 생계형 동기와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가 불기소 결정 방향에 기여하는 방식

• 해외 행위에 대한 국내 성매매처벌법의 적용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초범 전력 없는 사정과 함께,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배경, 그리고 사안의 경중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기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자료가 처분 결정에 있어 선처 방향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