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성매매를 하여 국내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자백한 상황이었지만, 초범과 생계형 사정이 명확하고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면서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일본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출장 형태의 성매매를 하고 1회당 15,000~28,000엔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생계를 이유로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자백했습니다. 이미 자백이 이루어진 사건인 만큼, 이후 대응의 방향은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로 자연스럽게 집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 처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해외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한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역시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가 함께 살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범위 및 내용 사전 점검

• 생계형 초범 정상관계 자료 구체적 구성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및 제출

니케는 의뢰인이 자백을 선택한 상황에서, 자백 자체보다 자백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진술의 표현 방식과 전달 방식을 먼저 정리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선처 자료의 핵심은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기준과 데이터를 통해 측정하고 정리한 것으로, 국내 법률사무소 가운데 이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곳은 드뭅니다. 이 자료는 처분 결정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준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방식이 아닌, 객관적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 이후 진술 관리 방식이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초범·생계형 사정이 검사의 기소 재량 판단에서 갖는 비중

• 재범위험성 자료가 불기소 결정 방향으로 작용하는 과정

• 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 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생계를 이유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사안 자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재량 결정입니다.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준비된 것이, 처분 결정이 선처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