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정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랜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와 행위의 맥락이 사건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에 준하는 처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처럼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추행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정밀 정리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신빙성 자료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양형 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을 만나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행위 자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수사기관에 진지하게 전달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는 처분 결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장치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수사기관이 양형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정상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합의 과정이 일방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그 이후 행동의 지속 여부

•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이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환경,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처분 결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제출된 평가 결과 역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