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신고 이후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후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오히려 폭행 피해를 입었고 합의금 분쟁이 신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어깨, 가슴, 허벅지, 음부에 대한 강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추행이 아니라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폭행 이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자, 피해자 측이 이에 반발하여 강제추행을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이었고, 이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에게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해당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신고 전 합의 협의 경과 정리 및 타이밍 분석

• 현장 상황 재구성을 통한 폭행 피해 사정 제시

• 진술 분석 기반 대응 및 거짓말탐지기 활용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혐의 부인이 수사기관에 설득력을 가지려면, 단순한 부인이 아닌 사건의 전체 경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폭행 피해 이후 합의가 어떻게 시도되었는지, 합의금 요구와 신고 사이의 시간적·맥락적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정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진술이 핵심인 사건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었으며, 니케는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서명 방식 대신 사실관계에 근거한 자료 구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일관된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고 경위와 합의금 요구 사이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

•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지

• 의뢰인이 당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사실관계로 인정되는지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핵심 논거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고가 합의금 분쟁 이후에 이루어진 경위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제시된 것과, 피해자 측 진술이 사건 흐름 전체와 일관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처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단순한 혐의 부인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다시 설정한 것이 결과를 만들어낸 배경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