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과 함께 합의금 분쟁이 신고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충분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노래방에서 동석한 30대 여성의 어깨, 가슴, 허벅지, 음부를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의뢰인이 폭행에 대한 합의금을 높게 요구하자 피해자 측이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면서 사건의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전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처분의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후 상황 체계적 재구성 및 수사기관 제출

• 허위 신고 정황의 구체적 자료화

•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의뢰인 측 진술 신뢰성 보강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조에서 누구의 말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주장, 즉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과 합의금 협의 과정, 협의 결렬 이후의 신고 경위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 진술이 사건의 전체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진술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분석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진술이 핵심 증거인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주장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변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측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 합의금 분쟁이 신고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는 정황의 입증

• 의뢰인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수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전체 사건 경위와의 부합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 진술을 충분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경위 전체가 의뢰인의 주장과 더 일관되게 연결되었고, 합의금 분쟁 이후 신고가 이루어진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이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