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제공을 전제로 한 성관계로 인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이 집중되었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전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문제가 되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자백했으며, 동종 전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혐의 자체는 이미 인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후 처분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대가를 매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검사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경위 및 사건 배경 정리

• 동종 전력 없음 중심 정상관계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선처 자료 마련

니케는 의뢰인의 자백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는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생활 환경 등을 정리해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 니케는 이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체계로, 단순한 반성 진술이나 주변인의 증언과는 달리 심리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자료는 검사가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기대는 방식이 아닌,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이 이루어진 성매매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떤 사정이 필요한지

•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처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검사의 기소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지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와 일반 기소유예의 차이 및 처리 방법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처분이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인 만큼 지정된 교육 과정을 성실히 마쳐야 처분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처분 결과만큼이나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준비된 자료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