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소지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특정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뒤 채널에 참여했고, 채널 특성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분류된 영상 및 사진 파일이 기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된 상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하고 채널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파일들을 실제로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검사 결과가 이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소지'의 의미는 단순히 파일이 기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보유·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소지 여부 판단 논리 구성

• 자동 다운로드 방식과 법적 소지 개념의 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의 대응 핵심은 디지털 증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결과가 혐의 성립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의 소지 부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해당 내용이 처분 판단 과정에서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자동 다운로드 방식이 의도적인 파일 보유·관리와 구별될 수 있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구입 행위와 소지 행위는 법적으로 별개의 혐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이 사건 대응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형사전담팀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자동 다운로드가 법적 의미의 소지에 해당하는지

•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소지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아니면 부인 주장에 부합하는지

• 구입 행위와 소지 행위를 별개의 혐의로 볼 수 있는지

•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실제로 소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지 혐의 성립을 위한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