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자동 다운로드 파일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가 혐의를 뒷받침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텔레그램을 통한 유료 채널 참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채널에 참여했고,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58개, 사진 363개가 기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널 참여와 금전 지급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이 해당 파일을 실제로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이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합니다. 소지란 단순히 기기에 파일이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고 지배·관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동 수신·저장 방식으로 파일이 기기에 남은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증거 구조와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중심으로 한 소지 여부 판단 논리 정리

• 자동 다운로드 방식과 의도적 파일 보유의 법적 구별 논거 작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혐의 성립의 핵심인 '소지'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자동 다운로드 방식으로 기기에 저장된 파일이 의뢰인이 인식하고 보유·관리한 파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분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이 사건의 핵심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포렌식 결과 내용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수사기관에 전달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소지 혐의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혐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소였습니다.

형사전담팀은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의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평가 자료는 단순한 반성 의사 표현이 아닌, 검증된 기준에 따른 결과물로서 처분 판단에 참고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채널 자동 다운로드로 기기에 저장된 파일이 법적 소지에 해당하는지

•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소지 사실을 확인해주는지 여부

• 구입 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소지 혐의 성립은 법적으로 별개인지

•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물적 증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실제로 소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고,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처분은 구입 행위와 소지 혐의가 별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