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소지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특정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채널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분류된 영상과 사진 파일이 기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파일들이 기기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널에 참여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파일들을 실제로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수사 내내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실시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이 주장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소지는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당사자가 파일을 인식하고 지배·관리하는 상태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동으로 수신·저장된 파일이 이 같은 소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포렌식 결과의 의미 분석 및 처분 판단 자료로 구성

• 자동 저장 파일과 법적 소지 개념의 구별 논거 작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양형 자료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증거 구조를 먼저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혐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부인 주장과 부합하는 방향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을 보여준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고, 니케는 이를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화했습니다.

자동 다운로드 방식의 특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채널 참여로 인해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었다는 것이 사용자가 그 파일의 내용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보유했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소지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부인 주장과 부합하는지

• 채널 자동 다운로드 파일이 법적 소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금전 지급과 채널 참여를 인정한 것이 소지 혐의를 성립시키는지

• 소지 혐의 입증을 위한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실제로 소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지 부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번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