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피의자의 소지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특정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뒤 채널에 참여했고, 참여 이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분류된 파일들이 기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지급과 채널 참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파일들을 실제로 소지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법적 소지란 단순히 파일이 기기에 저장된 상태를 넘어, 당사자가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지배·관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자동으로 수신된 파일에 이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소지 혐의 성립 요건 간 관계 분석

• 자동 수신 파일에 대한 소지 개념 적용 가능 여부 논거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 및 제출

니케는 이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디지털 증거의 해석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시한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의 소지 여부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소지 혐의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자동 다운로드 방식이 갖는 특성도 논거로 활용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참여로 파일이 자동 저장되는 경우와 사용자가 파일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보관·관리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이 소지 혐의 성립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자료화했습니다. 주관적 반성 표현에 그치지 않고, 검증된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처분 판단에 실질적인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가 소지 사실 여부에 관해 어떤 내용을 확인해주는지

• 자동 다운로드 파일에 법적 소지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 채널 참여 및 금전 지급 인정이 소지 혐의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이 파일을 실제로 소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고, 의뢰인의 소지 부인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작업이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