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이 처분 결정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옆자리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20대 여성)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면 상태로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수사기관은 이 행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며,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자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졌지만, 처분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니케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이 따를 수 있어 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이후 진술 방향 점검 및 정상관계 자료 구성

•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정리 및 수사기관 전달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선처 자료 마련

니케는 의뢰인의 자백 내용과 경위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처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가 실질적인 관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실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노력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형사전담팀 니케는 이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주변 증언이 아닌,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평가 기반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대중교통 내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가 강제추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 자백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 사정이 무엇인지

•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기소유예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초범 사실, 자백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준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교육이수가 조건으로 붙은 만큼, 지정된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야 이 처분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이 결과를 뒷받침한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