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 사건에서, 자백과 합의 그리고 재범 가능성 관련 자료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20대 여성)의 허벅지를 수회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행위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혐의 사실을 자백한 상황이었지만, 앞으로의 처분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웠고,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해 니케에 연락해 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수면 등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 결과는 사안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경위 및 진술 내용 정리

• 합의 과정 방향 설정 및 피해 회복 노력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선처 자료 제출

니케는 의뢰인의 자백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정상관계 사정이 구체적인 자료 형태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준비가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이 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니케는 합의 경위가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는 방향도 검토되었으며, 이와 함께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체계로, 심리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주변인의 감정적 호소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니케의 판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대중교통 내 수면 중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범위

• 자백이 이루어진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 사정

•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수사기관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자백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준비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만큼 지정된 교육을 성실히 완료해야 처분이 최종 종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