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었고,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20대 여성)의 허벅지를 수회 만진 사실이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이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점이 수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는 자백했으며,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처분 결과는 전력, 태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내용 및 진술 방향 점검

• 피해자 합의 사실을 포함한 정상관계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선처 자료 설계

성범죄전담팀 니케는 의뢰인의 자백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할 진술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는 사실 관계 외에도 여러 정상관계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요소를 자료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며, 합의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핵심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체계로, 심리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의 표현이 아닌 검증 가능한 형태의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감정적 호소 대신, 데이터와 평가 중심의 자료가 니케의 대응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면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자백과 초범 사실이 기소유예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수위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인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자백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는 처분이었으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만큼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처분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 결과를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