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초범과 자백, 합의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자료 준비가 처분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과정을 담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이동 중,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20대 여성)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면 상태였고 당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며 이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혐의 사실은 자백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사정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려면 별도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수면 상태 등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처분 결과는 사안별 정상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경위 및 진술 내용 점검

• 초범·합의 포함 정상관계 자료 체계적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객관적 선처 자료 설계

니케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자백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수사의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자백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는 모두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각각의 요소가 단순히 언급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신중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담팀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체계로, 심리 검사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이 아닌,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면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자백과 합의가 처분 수위에 어떤 방식으로 참작되는지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기소유예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의 의미와 이수 이후 절차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백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해당 교육을 성실히 완료해야 처분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비한 것이 이 결과를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