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만취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전제 아래 제기된 준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혈액·소변 성분 감정 결과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고, 피해자 본인의 진술 내용 역시 의식 상태를 뒷받침하면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근에서 음주로 인해 의사표시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 것은 과학 감정 결과였습니다. 피해자의 혈액·소변 성분 분석 수치와 피해자 자신이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상태가 정상적인 의사 결정과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혈액·소변 성분 감정 결과의 수치적 의미 분석 및 반박 자료 구성

• 음주량과 실제 분석 수치의 불일치 파악

• 피해자 진술의 상세성을 의식 상태 자료로 연결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과학 감정 결과를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마신 음주량이 주장하는 수준의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혈액·소변 성분 분석 수치가 그 주장과 실제로 부합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분석 수치를 토대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방어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통상 나타나기 어려운 수준의 기억과 진술 구체성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니케는 이 사건의 처분 단계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하는 자료도 병행하여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이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는 드물며, 검증된 평가 결과를 선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 탄원이나 서명 방식이 아닌, 감정 결과와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혈액·소변 성분 수치가 항거불능을 주장하는 음주 상태와 부합하는지

• 음주량과 실제 감정 수치 사이의 간극이 수사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상세한 상황 설명이 당시 의식 상태 판단에 갖는 의미

• 준강간 요건 미충족이 혐의없음으로 이어지는 과정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음주량과 혈액·소변 성분 분석 수치,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의식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거불능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고 의사에 반한 성관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학 감정 결과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