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강간, 유사성행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내부의 불일치와 당사자 간 카카오톡 내용이 강제성 입증을 어렵게 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같은 식당에서 함께 근무했던 의뢰인과 미성년 피해자 사이에 수개월에 걸쳐 복수의 성행위가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모든 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보되었고, 피해자 본인이 일부 시점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내용도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강제성 여부가 혐의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의 내부 일관성 분석

•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한 관계 맥락 재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객관적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 사건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특히 일부 시점에 대해 스스로 강제가 아님을 인정한 부분이 전체 진술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강제성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은 연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변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이 전체 혐의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 피해자 스스로 일부 시점에 대해 강제가 아님을 인정한 점이 전체 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강제성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 강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전 과정에 걸쳐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강제성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강제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