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해당 파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전송받은 즉시 대부분을 삭제했다는 주장이 증거불충분 판단에 영향을 미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어플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 계좌에 3만 원을 송금한 뒤, 메신저를 통해 개수 미상의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청법 위반(소지)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송받은 파일이 아청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파일 대부분을 받자마자 삭제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소지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유·관리하는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인식 없는 수령이나 즉시 삭제한 경우 소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아청음란물 인식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및 논거 구성

• 삭제 정황과 소지 요건 성립 여부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소지 혐의 성립의 핵심 요소인 '인식' 문제를 가장 먼저 검토했습니다. 아청법상 소지 혐의가 성립하려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보유·관리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파일 수령 당시 해당 내용이 아청음란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사실관계를 통해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전송받은 즉시 대부분의 파일을 삭제했다는 정황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파일을 수령한 뒤 즉시 삭제한 행위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보유·관리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파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령한 경우 소지 혐의가 성립하는지

• 전송받은 파일을 즉시 삭제한 정황이 소지 요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인식과 보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파일이 수신된 경우 소지에 해당하는지

•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파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파일을 수령 즉시 삭제했다는 주장이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