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당사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해자의 일부 인정 진술이 강제성 입증을 어렵게 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관계였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복수의 성행위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이를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강간, 유사성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수사 과정에서 유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해 검토했으며, 피해자 본인도 수사 과정에서 특정 시점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일반 범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전제되었고, 각 성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디지털 증거(카카오톡) 분석을 통한 강제성 여부 검토

• 피해자 진술 내용과 객관적 증거 간의 간극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관계 맥락을 분석하는 것을 핵심 대응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성과 일치하는지, 또는 합의 하에 형성된 관계를 보여주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전달 가능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특정 시점의 성관계에 대해 강제가 아니었음을 인정한 점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일관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였습니다. 진술 내부의 불일치가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논거를 정리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카오톡 메시지가 강제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인지, 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향인지

• 피해자 진술이 사건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 일부 시점에 대해 강제가 아님을 인정한 피해자 진술이 전체 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 강제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강제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 사건에 걸쳐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