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두 혐의를 함께 받게 된 사건에서, 각 혐의에 대한 물적 증거가 모두 부재하거나 불충분하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전자 감정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각각 혐의 입증의 전제를 흔들면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부천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저항을 억압했다는 유사강간 혐의, 그리고 같은 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전체의 판단은 의뢰인이나 피해자의 진술보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과학적 분석의 결과에 더욱 의존하는 구조로 전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협박을 통해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한 경우에 적용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억압이 수반된 삽입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혐의가 성립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유전자 감정 결과를 통한 유사강간 혐의 핵심 공백 제시

•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촬영 행위 범위 제한 논거 구성

• 두 혐의 동시 방어를 위한 증거 구조 분리 분석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혐의를 각각 독립된 증거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혐의 방어가 다른 혐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증거 구조를 명확히 분리하면서, 각 혐의에 맞는 대응 논거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는 가장 결정적인 자료였습니다. 피해자의 항문 및 직장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해 정액 반응 음성이 확인된 것은, 주장된 삽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핵심 입증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의 의미를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중심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진 외에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다른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이 사건의 촬영 행위 성격과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합니다. 국내에서 이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는 많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감정 결과와 포렌식 분석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정액 반응 음성이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유사강간 혐의 입증 구조에 어떤 공백을 만드는지

• 추가 촬영이 없다는 포렌식 결과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갖는 법적 의미

• 의뢰인의 기억 부재 상황에서 물적 증거가 사건 판단의 중심이 된 이유

• 두 혐의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귀결된 공통 구조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두 혐의 각각에 대해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정액 반응 음성이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포렌식에서 추가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되어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