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법(음주운전)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혈중 알콜농도 0.118% 상태에서 공영주자창 내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을 약 3m거량 운전을 하던 중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후 운전을 하였으므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취합하여 제출하고 사건 경위에 정상참작가능한 사항을 주장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동종전과 기록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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