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매 과정에서 아청음란물을 전송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아청물 인식 여부와 즉시 삭제 행위가 소지 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특정 어플의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통해 판매자 계좌에 3만 원을 송금한 뒤, 메신저를 통해 개수 미상의 파일을 전송받은 의뢰인은 이후 해당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수령할 당시 아청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파일 대부분을 받은 즉시 삭제했다는 입장을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를 처벌합니다. 소지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파일이 일시적으로 기기에 존재한 사실을 넘어, 피의자가 해당 파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지배·관리하는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파일 수령 경위 및 인식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 즉시 삭제 정황과 소지 요건 충족 여부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파일 수령 당시 아청음란물 여부를 인식했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판매 게시글의 내용, 파일 수령 경위, 수령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인식 부재 주장이 실제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즉시 삭제 정황을 소지 요건 판단과 연결하는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파일을 수령한 뒤 대부분을 바로 삭제했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보유하려 했다는 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이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처분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파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령한 경우 소지 혐의가 성립하는지

• 수령 직후 대부분의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소지 의사 부재를 나타내는 정황이 될 수 있는지

• 판매자 계좌 송금과 파일 수령이 소지 혐의의 증거로 충분한지

• 혐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일 수령 당시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대부분의 파일을 즉시 삭제했다는 정황이 소지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