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일부와 당사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합의 여부 판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피해자와의 수개월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행위를 두고 아청법 위반(강간, 유사성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의 성행위가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모든 관계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로 확인되었고, 피해자 본인도 일부 시점에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유사성행위 등을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조항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강제성 여부 자체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을 통한 당사자 간 관계 흐름 재구성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검토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 삼아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의 흐름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강제성 주장과 메시지 내용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각 시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 맥락이 어떻게 파악되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내용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특정 시점의 성관계에 대해 강제가 아니었다고 인정한 점은 전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진술 간 불일치 부분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의 구조를 갖고 있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강제성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합의 관계를 나타내는지

• 피해자 진술이 전체 사건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 피해자 본인이 일부 시점에서 강제가 아님을 인정한 점이 전체 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강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사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강제성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고, 피해자 본인이 일부 시점의 성관계에 대해 강제가 아니었음을 인정한 점도 전체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제성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번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