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아청음란물 인식 부재 주장과 즉시 삭제 정황이 소지 요건 미충족으로 이어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어플의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통해 판매자에게 3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청법상 소지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수령할 당시 그 내용이 아청음란물임을 알지 못했고, 받은 파일의 대부분을 즉시 삭제했다는 입장을 수사 내내 유지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상 소지란 단순한 파일 수신이나 일시적 저장 상태를 넘어, 해당 파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파일 수령 경위와 인식 여부에 관한 논리적 사실관계 정리

• 즉시 삭제 행위와 소지 의사 부재 간의 연결 논거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자료 준비 및 제출

니케는 이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혐의 성립에 필요한 인식과 보유 의사라는 두 요소가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파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아청음란물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매 게시글 내용, 파일 수령 방식 등을 통해 검토하고, 인식 부재 주장이 실제 정황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파일을 받은 직후 대부분을 삭제했다는 정황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니케는 이 삭제 행위가 소지 요건인 지배·관리 상태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를 논거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수사기관에 처분 판단의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파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령한 경우 소지 혐의가 성립하는지

• 수령 즉시 대부분의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소지 의사 부재로 해석될 수 있는지

• 음란물 구입 행위와 아청음란물 소지 혐의가 별개의 요건을 갖추는지

• 소지 혐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령했다는 점과 대부분의 파일을 즉시 삭제했다는 정황이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