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부 인정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강제성 입증을 뒷받침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미성년 피해자와의 수개월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복수의 성행위를 이유로 아청법 위반(강간, 유사성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모든 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포함해 관련 증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특정 시점의 성관계에 대해 강제가 아니었음을 인정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각 성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가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내부의 일관성 분석 및 불일치 자료 구성

•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을 통한 강제성 여부 검토

•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분석을 먼저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시점에 대해 강제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부분은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진술 내부의 불일치가 혐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도 병행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이 강제성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는 합의에 기반한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거로 구성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이 전체 혐의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 피해자가 일부 시점에 대해 강제가 아님을 인정한 점이 전체 혐의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카카오톡 메시지가 강제성 주장과 부합하는지 여부

• 강제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전체 혐의에 걸쳐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강제성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제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