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 사건입니다. 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 과학적 감정 결과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부천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저항을 억압했다는 유사강간 혐의와, 같은 날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혐의 모두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쟁점을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유전자 감정과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과학적 수단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촬영물이 존재하거나 촬영 행위 자체가 확인될 때 성립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유전자 감정서 수치 검토 및 유사강간 혐의 반박 자료 구성

•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촬영 범위 한정 논거 정리

• 두 혐의 각각의 증거 구조 분리 분석 및 대응 방향 설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혐의를 분리하여 각각의 증거 구조를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유전자 감정 결과였습니다. 피해자의 항문 및 직장 부위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한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된 것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공백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감정 결과의 법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핵심이었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 해당 사진 외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다른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고, 이것이 계획적·반복적 촬영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로 연결했습니다.

니케는 국내 법률사무소 가운데 독자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데이터와 검증된 기준에 따라 재범 가능성을 측정하고 정리하는 체계로, 처분 단계에서 선처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방식이 아닌, 감정 결과와 포렌식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유전자 감정에서 정액 반응 음성이 유사강간 혐의 입증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포렌식 결과상 추가 촬영 사실이 없다는 점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갖는 의미

• 두 혐의 모두에서 의뢰인의 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의 수사 과정에서의 처리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항문·직장에서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된 유전자 감정 결과를 근거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포렌식 결과상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해당 건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