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아청음란물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즉시 삭제 정황이 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어플에 게시된 음란물 판매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3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개수 미상의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수사기관은 해당 파일들이 아청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청법 위반(소지) 혐의로 의뢰인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이 아청음란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수령했고, 파일 대부분은 받자마자 삭제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소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파일이 기기에 일시적으로 존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파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지배·관리하는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식 없이 수령하거나 수령 즉시 삭제한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아청음란물 인식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즉시 삭제 정황 분석 및 소지 의사 부재 논거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소지 혐의의 핵심 요소인 인식 여부와 보유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이 음란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아청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를 통해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판매 게시글의 내용, 파일 수령 경위 등을 바탕으로 인식 부재 주장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즉시 삭제 정황도 소지 요건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파일을 수령한 직후 대부분을 삭제했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보유·관리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파일 수령 시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소지 혐의가 성립하는지

• 수령 직후 파일 대부분을 삭제한 정황이 보유 의사 부재를 뒷받침하는지

• 구입 및 수령 행위만으로 소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수사 결과 확보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청음란물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수령했다는 점과 파일 대부분을 즉시 삭제했다는 정황이,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