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서교동 인근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음주량, 혈액·소변 성분 분석 결과, 피해자의 상세한 상황 진술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근에서 음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이용해 준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처음부터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고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혈액·소변 성분 분석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검토가 이 사건의 핵심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와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이 항거불능 주장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처한 상태가 법적 기준에서의 항거불능, 즉 저항 자체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음주량·혈액·소변 성분 수치의 종합적 분석 및 항거불능 불일치 확인

• 피해자 진술의 상세성·기억 능력을 의식 상태 판단 자료로 연결

• 준강간 요건 전반에 대한 법리적 반박 논거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전제, 즉 항거불능 상태와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는 두 요건 모두를 과학적·논리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마신 음주량과 혈액·소변 성분 분석 결과를 면밀히 살피며, 분석 수치가 항거불능을 뒷받침하는 수준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주장된 음주 상태와 실제 분석 결과 사이의 간극을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점을 의식 상태의 판단 근거로 논리화했습니다. 이 수준의 진술 능력이 항거불능 상태에서는 통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했습니다. 과학 수치와 진술 내용이라는 두 방향에서 모두 혐의의 전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검증된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하여 선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법률사무소가 드물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주변인 탄원 방식이 아닌, 과학적 자료와 진술 분석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량과 혈액·소변 성분 분석 수치가 항거불능 상태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지

•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의식 상태에 갖는 의미

• 항거불능 요건과 의사에 반한 성관계 여부라는 두 전제가 모두 충족되지 않은 근거

•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게 된 구체적 논거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음주량과 혈액·소변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해자가 당시 의식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준강간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았고,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는 점도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음주 상태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라는 두 방향을 함께 정리한 대응이 이 결과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