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아청물 인식 여부와 수령 후 즉시 삭제 정황이 소지 요건 판단의 핵심이 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어플에 올라온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 계좌에 3만 원을 송금한 뒤 메신저로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청법 위반(소지)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받을 당시 아청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전송받은 파일 대부분을 수령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청음란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합니다. 단순히 파일을 수신하거나 기기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상태로는 소지가 바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파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지배·관리하는 상태에 있었는지가 소지 여부 판단의 핵심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아청물 인식 부재 주장의 실제 정황 부합 여부 분석

• 즉시 삭제 행위를 소지 요건과 연결한 논거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을 검토하며 소지 혐의 성립 여부를 인식 요건과 보유 의사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먼저 판매 게시글 내용과 파일 수령 경위를 통해, 의뢰인이 파일이 아청음란물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인식 부재 주장이 실제 정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수령 즉시 삭제했다는 정황도 소지 요건과 연결해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파일을 받는 즉시 대부분을 삭제한 행위는 의뢰인이 그 파일을 지속적으로 지배·관리하려는 소지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수사기관에 처분 판단의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파일 수령 당시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소지 혐의 성립이 가능한지

• 수령 즉시 삭제한 행위가 소지 요건인 지배·관리 상태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 파일 구입 행위 자체가 소지 혐의의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 혐의를 인정할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파일 수령 당시 아청음란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대부분을 즉시 삭제했다는 정황이,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