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 사건입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각각의 혐의에 대한 입증 공백을 확인해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부천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저항을 억압했다는 유사강간 혐의와, 같은 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판단의 중심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유전자 감정과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두 가지 객관적 분석 결과가 사건 전체를 결정짓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삽입 행위의 실재와 저항 억압 수단이 모두 입증되어야 혐의가 성립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유전자 감정서 정액 반응 음성의 법적 의미 분석 및 자료화

•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활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대응 논거 정리

• 두 혐의에 대한 개별 분석과 통합 수사 대응 방향 병행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두 혐의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두 혐의를 연결하여 판단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각 혐의에 대한 증거 구조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유전자 감정 결과였습니다. 피해자의 항문 및 직장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한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된 것은, 주장된 방식의 삽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가 혐의 입증 요건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 해당 사진 외에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추가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이 사건의 촬영 행위 성격과 범위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정리한 자료를 병행하여 준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드문 사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 방식 대신 과학 감정과 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유전자 감정에서 정액 반응 음성이 나온 것이 유사강간 혐의의 입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포렌식에서 추가 촬영이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갖는 법적 의미

• 같은 날 발생한 두 혐의를 각각 독립된 증거 구조로 분리하여 방어한 방식

• 두 혐의 모두 물적 증거 공백으로 귀결된 공통적인 판단 구조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 항문·직장의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된 유전자 감정 결과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포렌식에서 피해자 신체 추가 촬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각각 근거로 삼아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