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파일이 아청음란물임을 몰랐다는 점과 대부분을 즉시 삭제했다는 정황이 증거불충분 판단에 영향을 미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어플에 게시된 음란물 판매 글을 보고 판매자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한 뒤 메신저로 파일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파일들이 아청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청법 위반(소지)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전송받은 파일이 아청음란물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고, 파일 대부분을 받은 즉시 삭제했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소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을 아청음란물로 인식하고 이를 보유·지배하는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인식이 없거나 지속적인 보유 의사가 없는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체적 증거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아청음란물 인식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분석 및 정리

• 삭제 행위를 소지 의사 부재 정황으로 구성하는 논거 작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자료 제출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소지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파일을 수령할 당시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파일 수령 경위, 판매 게시글 내용 등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령이 이루어진 경우 소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즉시 삭제 정황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파일을 받은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점을 소지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연결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파일 수령 당시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소지 혐의가 성립하는지

• 대부분의 파일을 즉시 삭제한 정황이 보유 의사 부재를 나타낼 수 있는지

• 음란물 구입·수령 자체가 아청법 소지 혐의의 근거로 충분한지

• 소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령했다는 점과 대부분의 파일을 즉시 삭제했다는 정황이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소지 혐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논거를 구성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