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파일 수령 당시 아청음란물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즉시 삭제한 정황이 소지 요건 미충족 판단으로 이어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어플에서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확인하고 판매자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한 뒤, 메신저를 통해 개수 미상의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청법 소지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이 아청음란물인 줄 몰랐으며, 전송받은 파일 대부분을 수령 직후 바로 삭제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소지 혐의 성립의 핵심은 파일이 기기에 일시적으로 존재했는지가 아니라, 피의자가 해당 파일을 아청음란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령 경위 분석을 통한 아청물 인식 여부 판단 논거 구성

• 즉시 삭제 행위와 소지 의사 부재의 연결 논리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평가 자료 제출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파일 수령 당시 아청음란물임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판매 게시글의 내용과 파일 수령 방식 등을 분석해 인식 부재 주장이 실제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 가능한 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즉시 삭제 행위에 주목했습니다. 파일을 받은 즉시 대부분을 삭제했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거나 관리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연결됩니다. 소지 요건인 지배·관리 상태가 성립했는지를 이 삭제 행위와 연결해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처분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령한 경우 소지 혐의가 성립하는지

• 수령 직후 대부분을 삭제한 행위가 보유 의사 부재의 정황이 될 수 있는지

• 판매자 계좌 송금 및 파일 수령이 소지 혐의 성립의 충분한 근거인지

• 수사 결과 소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일 수령 당시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대부분을 즉시 삭제했다는 정황이,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소지 혐의 성립 요건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정황 자료 구성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