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아청음란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수령 즉시 삭제했다는 정황이 증거불충분 판단에 영향을 미쳐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어플을 통해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접하고 판매자 계좌에 3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개수 미상의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수사기관은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청법 소지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파일을 받을 당시 아청음란물인지 알지 못했고, 파일 대부분은 받은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소지 혐의는 파일의 단순 수신이나 일시적 저장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지배·관리하는 상태에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아청물 인식 여부와 소지 의사에 관한 사실 기반 논거 구성

• 수령 즉시 삭제 정황 분석 및 소지 요건 연결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준비 및 제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소지 혐의 성립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인식'과 '보유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파일 수령 당시 해당 내용이 아청음란물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실제로 인식하고 받은 것인지를 파일 수령 경위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식 부재 주장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논거를 구성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즉시 삭제라는 행동 자체도 중요한 정황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파일을 수령 후 바로 삭제한 행위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보유·관리하려는 소지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기반으로 평가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일을 수령한 경우 소지 혐의가 성립하는지

• 수령 즉시 삭제한 행위가 소지 의사 부재를 나타내는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파일 구입·수령 행위 자체가 소지 혐의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수사 결과 확보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일 수령 당시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수령 즉시 대부분을 삭제했다는 정황이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