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당사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피해자 진술 내부의 불일치가 강제성 입증을 어렵게 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미성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복수의 성행위를 이유로 아청법 위반(강간, 유사성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모든 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검토되었으며, 피해자 본인이 일부 시점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니었음을 수사기관에 인정하는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 즉 강제성이 혐의 성립의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기반으로 한 관계 흐름 분석

• 피해자 진술 일관성 검토 및 진술 간 불일치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강제성 주장과 메시지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디지털 대화 내용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맥락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정리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일부 시점에 대해 강제가 아님을 인정한 진술은, 전체 혐의에 대한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진술 내부의 불일치가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조를 갖는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했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강제성 주장과 부합하는지, 합의 관계를 나타내는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및 일부 시점 인정이 전체 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 진술 간 불일치 부분이 혐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강제성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이 전체 혐의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