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도중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은 사건입니다. 유전자 감정 음성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가 각각의 혐의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부천시 일대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도중 동의 없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저항을 억압했다는 유사강간 혐의, 그리고 같은 날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억에 의존하는 진술보다 유전자 감정과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객관적 증거의 결과가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삽입 행위 자체와 저항 억압 수단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유전자 감정서 결과의 의미 분석 및 수사기관 제출 자료 구성

•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한 촬영 행위 범위 확인

• 각 혐의의 증거 공백을 명확히 드러내는 논거 정리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혐의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각에 맞는 대응 방향을 별도로 설계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였습니다. 피해자의 항문 및 직장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된 것은, 주장된 방식의 성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공백으로 작용했습니다. 니케는 이 감정 결과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혐의 입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에서 해당 사진 외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촬영의 범위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한 자료를 처분 단계에서 병행하여 준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이 분야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드문 사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 방식 대신, 감정 결과와 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유전자 감정에서 정액 반응 음성이 확인된 것이 유사강간 혐의의 입증 구조에 미치는 영향

• 포렌식 결과상 피해자 신체 추가 촬영이 없다는 점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갖는 의미

• 두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각각의 증거 공백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 의뢰인의 기억 부재 상황에서 물적 증거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항문·직장에서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된 유전자 감정 결과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포렌식 결과 해당 사진 외의 추가 촬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