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두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유전자 감정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핵심 방어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부천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저항을 억압했다는 유사강간 혐의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었으며, 이 사건의 수사는 유전자 감정과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불법 촬영 행위 자체의 존재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유전자 감정 결과 분석을 통한 유사강간 혐의 입증 공백 제시

• 디지털 포렌식 결과 검토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대응 자료 구성

• 두 혐의 각각의 증거 구조를 분리한 개별 반박 논거 체계화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두 혐의가 서로 다른 성격의 증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 혐의에 맞는 분석 방식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향을 취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유전자 감정서 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항문 및 직장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한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된 것은, 주장된 삽입 행위의 실재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부재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이 감정 결과가 유사강간 혐의 입증 요건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핵심이었습니다. 포렌식 분석에서 해당 사진 외에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추가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서 확인된 촬영 행위의 범위와 성격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검증된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체계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률사무소는 드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과학적 분석과 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유전자 감정에서 정액 반응 음성이 유사강간 혐의 입증에 어떤 공백을 만드는지

• 포렌식 분석에서 추가 촬영이 없다는 결과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미치는 법적 의미

• 두 혐의를 각각의 증거 문제로 분리하여 대응한 방식의 실효성

• 의뢰인의 기억 부재 상황에서 물적 증거 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배경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유전자 감정에서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포렌식 결과상 추가 촬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두 방향의 과학적 분석이 각 혐의의 입증 구조를 동시에 뒷받침하지 못하게 된 것이 이 결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