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혐의를 함께 받게 된 사건입니다. 유전자 감정과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두 가지 과학적 분석 결과가 각각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주면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부천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저항을 억압했다는 유사강간 혐의와, 같은 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무단으로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억에 기반한 진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 사건은 처음부터 객관적 물적 증거의 존재와 그 의미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유전자 감정과 디지털 포렌식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삽입 행위의 실재와 강제 수단의 사용이 모두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의 기억 부재 상황에서 물적 증거 분석을 대응의 중심으로 설정

• 유전자 감정 결과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입증 공백 명확화

•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객관적 물적 증거의 분석을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 자체가 수사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면서, 각 혐의에 대한 입증 가능성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항문·직장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한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난 것은, 주장된 삽입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확인해주는 결과였습니다. 니케는 이 결과가 혐의 입증 구조에 어떤 공백을 만드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해당 사진 외에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추가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이 이 사건의 촬영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평가 체계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국내 법률사무소는 드물며, 검증된 결과를 선처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방식 대신 감정 결과와 포렌식 분석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의 기억 부재 상황에서 물적 증거 분석이 대응의 핵심이 되는 이유

• 유전자 감정 정액 반응 음성이 유사강간 혐의의 입증 요건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 포렌식 분석에서 추가 촬영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미치는 영향

• 두 혐의 모두에서 증거 공백이 동시에 확인된 구조가 혐의없음으로 이어진 과정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 항문·직장의 정액 반응 음성이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피해자 신체의 추가 촬영이 포렌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각각 근거로 하여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물적 증거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이 두 방향에서 모두 입증 공백을 확인해낸 것이 이 결론의 핵심 배경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