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유사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입증의 전부였고 물적 증거나 목격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핵심 혐의 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차량 안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려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입을 막아 미수로 끝났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피해자의 진술 하나뿐이었으며, 차량 내부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한 특성상 목격자나 제3자 증거는 애초에 존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등에 성기를 삽입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미수로도 처벌 가능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 성립을 위해서도 실행의 착수가 구체적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며, 피해자 진술만이 근거인 경우 그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분석

• 의뢰인 진술 방향 사전 정리 및 수사기관 전달 방식 점검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의뢰인 측 진술 신뢰성 보강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이 사건 대응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님을 처음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의 흐름, 즉 처음 만난 관계에서 차량 내 강제추행과 구강 삽입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사건 맥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진술의 각 부분이 서로 일관성을 갖는지, 차량 내 공간적 상황과 행위 묘사가 논리적으로 설명되는지를 분석하여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수사기관에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점검했으며,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이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변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할 수 있는 체계로, 선처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이 아닌 진술 분석 자료와 검증 결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신빙성이 처분 판단에 갖는 무게

• 차량 내 밀폐 공간에서의 사건이라는 특성이 증거 구조에 미치는 영향

•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비교 판단

• 유사강간미수 실행 착수가 진술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고 이를 보강하는 별도의 물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핵심 혐의 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한 점이 함께 고려되면서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