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당사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해자 본인의 일부 인정 발언이 강제성 입증을 어렵게 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의뢰인과 미성년 피해자 사이에 수개월에 걸쳐 복수의 성행위가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해 검토했으며, 피해자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시점의 성관계는 강제가 아니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강간 및 유사성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각 성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카카오톡 메시지 전반의 대화 흐름 및 관계 맥락 분석

• 피해자 진술 내부 불일치에 관한 논거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니케는 이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체 흐름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편적인 메시지 내용이 아닌, 사건 기간 전반에 걸친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 강제성 주장과의 연결성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중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특정 시점의 성관계에 대해 스스로 강제가 아님을 인정한 진술은, 피해자 주장 전체의 신뢰도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이 불일치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였던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카오톡 메시지 전반의 흐름이 강제성 주장과 부합하는지

• 피해자 진술이 전체 사건에 걸쳐 일관성을 갖추는지 여부

• 피해자 본인의 일부 시점에 대한 인정 진술이 전체 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강제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강제성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이 사건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술 분석과 디지털 증거 검토가 처분 결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